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최대 관건은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될 전망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안은 ‘국제사회의 검증 하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폐기’다. 지난해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명시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비교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6대 통신사 합동인터뷰에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루어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있을 경우, 미국 및 국제사회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 남북경협 확대, 유엔 대북제재 완화, 북미관계 정상화, 종전협정 체결 등 그간 논의됐던 것들이 이른바 ‘상응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상응조치를 수용할지 여부도 협상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7일 한국을 방문해 우리 측과 북한 비핵화 관련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그간 일괄타결식 ‘빅딜’을 주장하던 미국은 최근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실무접촉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비핵화의 정의’ 등에 대해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