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18:08 (금)
윤석열, 검찰 개혁안 찬성 가닥…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
윤석열, 검찰 개혁안 찬성 가닥…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9.06.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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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한 적이 없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국감 과정에서 “선수가 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거나 “검찰의 수사권 축소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다. 그는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후보자가 답변을 미뤘지만,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힘을 실었다. 그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개혁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윤석열 후보자를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에 함께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박상기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윤석열 후보자가 공감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윤석열 후보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의 검찰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반대를 표시했다. 박상기 장관은 “수사에 있어서 검경 간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경찰 수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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