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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에 '고소·고발 건'이 발목잡나
국회 정상화에 '고소·고발 건'이 발목잡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6.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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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파행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동물 국회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사진은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육탄전을 벌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 뉴시스
여야가 2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파행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사진은 선거·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육탄전을 벌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 파행 당시 벌인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7일), 엄용수‧이양수‧여상규‧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채 의원을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특수감금) 등을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는 또 지난 4월, 선거‧사법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당시 몸싸움을 벌인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국회법‧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혐의에 연루된 의원은 모두 10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한국당(58명), 더불어민주당(40명), 바른미래당(6명), 정의당(3명) 순이다.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28일,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 개회 이후 84일 만에 국회가 다시 열렸지만, 여야 간 고소‧고발 사건 취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도 고소‧고발 취하가 정식 쟁점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거기가(민주당) 없으면 우리도 (고소‧고발을 취하)하기 어렵다.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폭력 행태와 동료 의원 감금까지 일삼은 한국당의 만행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한다.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적 절차 앞에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고소‧고발 조사에 ‘숨죽인’ 한국당

여야가 고소‧고발을 이어가면서 의원들은 숨죽여야 할 상황이 됐다. 경찰 조사 이후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남았다. 조사나 재판에 연루된 것으로 인해 내년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문제다. 여야가 도덕성 기준을 높게 설정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국회 파행 당시 폭행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고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소‧고발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이건 당 차원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고발을 당한 것으로 공천 여부와 무관하지 않겠냐”면서도 “회의 방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행위인지 수사기관이 잘 판단해야 한다.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소‧고발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도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지 않냐. 정치적인 사안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취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그 사항에 대해 우리 당을 위해 싸우던 사람인 만큼 (공천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27일) 국회 파행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고발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민주당)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다.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유발한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고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부터 수사하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