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한국에 수출되는 3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풀이된다. G20을 통해 선포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 무역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폴리이미드·리지스트·애칭가스의 수출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계약별로 일본 정부 다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에는 대략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이며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일본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의 90%, 에칭가스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우리 산업생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무기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크다.

일본이 무역제재에 나선 것은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의 판결이 발단이 됐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배상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외교부는 한일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배상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일본 측이 거절했으며,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를 모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일본발 소재수입 위기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