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보강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3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2개월 내 70% 조기 집행, 정책금융·공기업 투자 확대 및 세제 인센티브 지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 주요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청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및 조기 집행을 꼽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추경이 신속 집행돼 국민들이 실생활에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수출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금융·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와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으로 내수 경기 활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생활 SOC 사업과 도시재생·어촌 뉴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망인 GTX 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오는 9월까지 조기 완료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역 산업·혁신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도 냈다. 대표적인 사업이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확대(기존 1조 8,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절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가구 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출시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만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민간 투자 활성화, 산업 위기지역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요청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올해) 하반기에 중요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치 않은 대외경제 환경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