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우리 국민의 ‘신화’로 평가했다. 이를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청와대는 보험료 상승폭이 지난 10년과 비교해 오히려 작았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보고 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며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미용·성형 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2인 병실까지 보험적용 ▲간병비 보험적용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어린이질병 치료비 본인부담 경감 ▲모든 중증질환에 의료비 지원제도 적용 등으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난 2년 간 약 3,600만 명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우려가 있지만 청와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보험료율이 2.04%, 2019년에는 3.49%가 인상됐고 평균치를 내보면 2.77%”라며 “지난 10년 간의 평균 보험료 인상율 수준인 3.2% 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문 케어”라며 “불필요한 지출 등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관리하고 또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을 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보험 혜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 케어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