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민주노총이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의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합원의 동맹파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이 총파업 돌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민조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관별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차별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는 것은 단체교섭권 해태이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파업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조직별로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사전대회가 열리며 본격적인 집회는 오후 3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영상자료 시청과 결의문 낭독을 마친 뒤에는 2개 조로 나눠 청와대 방향인 청운동과 삼청동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교조 합법화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달 구속되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라며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비토 기류가 역력하다.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했음에도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화의지 자체가 약했던 보수정부와 달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반감이 적지 않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주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 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했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민주노총에 대해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