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총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총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총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법사위원회의 총 위원은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있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한국당 위원은 6명으로 줄었다. 한국당은 기존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한국당 위원 1명을 보임해 이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거나, 총 위원을 17명으로 줄이고 민주당에서 1명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위원 수가 18명이면 민주당 대 한국당 위원 비율이 8대7, 17~16명이면 7대6이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

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더욱 예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수 있는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인원 수 차이로 전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별 의석수를 이미 배분했고, 이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비율에 따라 보임에 동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사보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전체 의석수가 1석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법사위 위원 정수를 조정한다면, 전체 상임위의 위원 비율을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를 대비해 공안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윤 후보자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황교안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날선 공세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최근 정 의원의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바꾸는 사보임계를 제출했으나 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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