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일본의 규제 발표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투자를 확대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국산화율을 높이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일본 규제, 어디를 향하나… 삼성·SK 타격 가능성 ↑

일본이 국내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규제 결정을 내린 이후 우려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종의 수출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탓이다. 

일본의 결정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IT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속 내놓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기업의 영향력이 큰 탓이다. 이들 기업이 제품 출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도 같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2일(현지시각)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조사들은 규제가 걸린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의 생산에 지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기업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3일 키움증권 박유악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EUV(극자외선) 라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야 한다. 삼성 파운드리 부문 영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문제는 ‘국산화율’… 생태계 선순환 신경 쓰지 못한 결과

우려가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대체재의 부재로 꼽힌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각국 움직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반도체 부품, 소재 등의 국산화 속도가 더딘 탓으로 판단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개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소재·장비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정부의 투자 의지, 전문인력 부재 등의 이유로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18.2%(2017년 기준), 소재 국산화율은 50.3%에 그친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수년째 국산화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급증하며 최대 이익을 거둔 것과는 대조된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 선순환에는 신경쓰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반도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장비는 30%, 소재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 부품 재고가 최대 6개월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이에 정부가 다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당청정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소재, 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의 집중투자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반도체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