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은 목포시에서 작성한 이른바 ‘보안자료’ 때문이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측으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은 뒤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이윤 취득을 목적으로 한 공무상 비밀 누설로 해석했다. 조카 명의의 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주는 손혜원 의원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가 검찰에서 말하는 보안자료가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다.

◇ 손혜원에게 건넨 문건 두고 전·현직 목포시장 공방

여기서 또 다른 당사자인 목포시의 진술이 중요하다. 관건이 된 문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전·현직 목포시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는 점이다. 사건 당시 재임 중이던 박홍률 전 시장은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한 반면, 김종식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며 보안자료의 성격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사실상 보안자료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다. 사건은 전·현직 시장 간 공방으로 확대됐다. 지역에 기반을 둔 목포MBC는 “김종식 시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보단 한발 물러난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전임 시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식 시장은 민선 7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안자료의 여부는 필요한 사람들이 다투면 되는 사안”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물론 김종식 시장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임 시장의 재임 시절에 일어난 사안인 만큼 현직 시장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뒤따른다. 목포시는 도시발전사업단장이 목포MBC와 인터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실무적 차원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목포시에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이미 내부에선 해당 문서를 보안자료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취지의 인터뷰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담당국장이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도 나왔다. 전임 박홍렬 전 시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는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한 문서에 대해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자료”라며 “당시 시장으로서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해왔다.

손혜원 의원으로선 답답한 상황이다. “훔치거나 뺏은 게 아니라 목포시에서 줬고, 준 사람들이 보안이 아니라는데 왜 그것을 기밀이라고 해서 기소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앞서 그는 검찰의 기소 다음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목포시장이 보안자료를 저에게 전달했다면, 그 자체의 문제는 목포시장과 목포시에 있는 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