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이번 파업은 재정여건과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계산해서 정치적 약속을 한 결과”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오히려 공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 법적 조직원 지위 인정, 9급 공무원 80%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내일까지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독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요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지키라는 것이다. 결국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문 대통령의 반시장 반기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겠다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다가 자영업자 중소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적 대손실이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안 지키느니만 못한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께 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광화문 대통령 공약처럼 잘못된 약속은 인정하고 포기하는 게 차라리 옳은 일 아닌가”라고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또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 공약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약 개발과 실천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공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국가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선언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