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무역규제 강화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무역규제가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대목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상임위원들은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외교적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복적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 역사문제 때문에 일본이 규제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갈등 악화를 우려해 그간 청와대는 “해석일 뿐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면대응을 피해왔었다.

실제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관련해 “역사와 통상문제를 연관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대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구체적 언급은 생략한 채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윤도한 수석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보복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