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은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및 ‘일본 수출규제’ 문제였다.

◇ 야당의 정부 질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지적하며 “(사건 발생일인 지난달 15일) 해경에서 (입항 장소가) ‘삼척항’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청와대와 군에 보냈는데, 합참에서 이틀 뒤 ‘삼척항 인근’이라 발표 한 것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오늘 언론을 보니 그 당시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이걸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셨느냐”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유기준 의원이 지적한) 해당 발표는 제목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돼 있었지만 내용에서는 ‘삼척항 방파제’라고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최초 브리핑에서 보면 '북한 목선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전투기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사과 정도로는 안 된다.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준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고 금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합동조사 결과들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상히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일본 수출규제’ 놓고 여야의 엇갈린 목소리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역사 문제를 경제 제재로 몰아가는 일본의 옹졸함과 편협한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국정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외교당국이 이 같은 사태를 막지 못한 데 있어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총리가 개인적인 정치적 유불리함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나름대로 30년간 한일관계를 중시해왔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여당의 화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런 경제보복이 WTO 국제협정에 위반된다는 여론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자 아베 총리는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위배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이 때문에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는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을 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우려한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