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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거짓말 논란 휩싸인 윤석열 사퇴 촉구… ‘윤석열 방지법’ 발의도 예고
오신환, 거짓말 논란 휩싸인 윤석열 사퇴 촉구… ‘윤석열 방지법’ 발의도 예고
  • 최현욱 기자
  • 승인 2019.07.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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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 청문제도 개선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 청문제도 개선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 청문제도 개선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내놓은 해명도 거짓말로 확인되며 위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당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를 뒤집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위증 논란을 자초했다”며 “윤 후보자는 거짓말이 들통 나자 ‘이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실제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뒤늦게 말을 바꿔 도덕성 시비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번에는 선임되지 않았다던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실제 선임 돼서 활동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며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는 해명과 달리 2012년 9월 당시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윤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일체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 자리다”며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 후보자는 더 이상 정쟁을 일으키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인사청문제도의 입법 미비로 인해서 후보자가 위증을 할 경우 법적인 처벌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포함해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로 인해 늘 청문회가 여야의 논쟁 자리가 되는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의 개선 방안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일명 ‘윤석열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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