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는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 조치”라고 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내세운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 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일본이 주장하는) 어떠한 의혹도 한 점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전쟁 이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성장한 무역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일본의 행위는) 참으로 옹졸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오는 12일 예정된 한일 정부 간 대화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전날(9일) 한국 정부가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제안했고, 이사회는 이를 긴급 상정 안건으로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일방적인 일본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세계 주요국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자국의 특수한 이해관계 때문에 보편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줄 것이라는 점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며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프레임은 일본에 적용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