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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불공정 거래’ 현안 해결 모색
당·정·청, ‘불공정 거래’ 현안 해결 모색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7.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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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당·정·청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사진 가운데) 원내대표, 김상조(사진 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 박홍근(사진 왼쪽) 을지로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당·정·청이 공기업·민간분야 등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당·정·청은 11일,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공기업 거래 관행·민간분야 하도급·자동차 부품산업·봉제산업 하도급 납품단가·수제화 수수료 인하·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두 6가지 민생 현안 과제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당·정·청은 지난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 회의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 분야 공기업에 대해 모범 거래 모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방·기타 공기업으로 확장해 모범 거래 모델을 도입하고, 개별 공기업 간 협의로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마련해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갑질 논란’으로 문제가 된 민간분야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도 공기업에서 도입한 모범 거래 모델을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 관행 개선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상생협약을 올해 3/4분기 안에 체결할 예정이다. 동시에 부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도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봉제산업 하도급 납품 단가 조정과 수제화 수수료 인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모집인·소프트웨어 개발자·웹툰 작가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표준 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