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미 국무부가 비핵화 협상의 최종목표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핵동결은 그 과정의 시작일 것”이라며 북미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핵동결을 입구로 완전한 핵폐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드맵과 일치되는 내용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 우리의 목표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길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밝은 미래와 비전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핵동결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핵동결은 결코 (비핵화) 과정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동결을 최종 목표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동결을 시작으로 완전한 핵폐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핵동결’의 구체적 조치로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라고 예시한 바 있다.

관건은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형태’에 대한 북미 양측의 합의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며 다소 불명확한 상황이다.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양측의 분명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만난 뒤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세세한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북한과 실무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각각 대표를 지정해 2~3주 내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모든 일정을 밝히는 것은 스티브 비건 대표와 북한에게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과의 접촉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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