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력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후 유엔사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직 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은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였다. 주한미군이 매년 펴내는 책자로 주한미군의 역할, 한반도 안보환경, 한반도 역사 등이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소개돼 있다. 그런데 한글판 책자에 ‘유엔사는 위기 시 일본과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대목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방부는 ‘번역 과정에서의 오해’라고 판단했다. 실제 영문판에는 ‘위기 시 일본을 통한 전략 투입과 지원 협력’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유엔사는 6.25 전쟁을 지원했던 17개 국가와 한국까지 1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도록 돼 있다.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유엔사의 역할과 위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돼 있고 무엇보다 북미 평화협정이 맺어질 경우, 유엔사의 현재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미국 측 연구기관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대비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북 억지력과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유엔사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다국적 군사기구 성격으로의 재편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회원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유엔사는 앞으로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부인했다. 유엔사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대장이 이끌어갈 연합사령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사를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은 없다.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