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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79일 만에’ 추경 심사 착수
국회 예결위, ‘79일 만에’ 추경 심사 착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7.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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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 지 79일 만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을 상정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종합 정책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상임위원회도 추경 예비 심사에 착수했다.

교육위원회는 전날(11일) 추경 예비 심사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도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안건을 넘길 예정이다.

동시에 예결위는 오는 15일, 홍남기 장관을 비롯한 추경과 관련한 관계부처 기관장을 대상으로 추가 종합 정책 질의를 이어간다. 이후 오는 17~18일 소위원회 심사까지 진행한 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해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재해 관련 예산 위주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와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 분야까지 포함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까지 예고한 상태다. 전날(11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과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과 충돌도 예상돼 추경 심사는 다소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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