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18:48 (수)
[문희상 의장 취임 1년] 강도 높은 '국회 개혁' 평가
[문희상 의장 취임 1년] 강도 높은 '국회 개혁' 평가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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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다"라고 말했다. /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다"라고 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끊임없이 국회 개혁 작업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취임 이후)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연말 중 정보공개 포털 시스템과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 도입’ 등을 꼽았다. 문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고, (이는)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과 동시에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다. (또) 제도적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회 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 외교포럼을 출범시키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만 4,000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이라며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 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문 의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멈춘 상황에 대해 여야에 “윤리특위를 재가동하는 동시에, 상설화 복원을 위한 국회법개정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입법부 차원에서 국회 방북단 추진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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