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미국이 북한에 최근 실무협상을 제의했지만 북한의 답변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3주 내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만간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협상의 전개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실무협상 팀의 진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공지하겠다”며 조만간 일정이 잡힐 수 있음을 예고했다.

실무협상의 핵심의제는 북한 핵동결과 미국의 상응조치가 될 전망이다. 1단계로 핵동결의 정의와 핵사찰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여기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보상도 논의 대상이다. 미 국무부는 “핵동결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의 시작단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의 보상안으로는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대북제재의 한시적 유예 또는 완화’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대북제제의) 새로운 추가든, 아니면 완화든 모두 완전한 거짓”이라며 “진실성이 없는 보도”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대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핵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신뢰관계 구축 ▲협상 레버리지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핵동결’ 논의가 중요하다고 봤다. 지금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능력이 발전할 미래에는 더 큰 상응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골자다. 그는 “동결 조치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중대한 제한이나 제거를 위한 최종 합의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동결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