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일본 무역규제 확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이 한층 더 강경해졌다. ‘정치적 보복’ ‘반자유무역’ 등 원론적 수준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음 나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략물자 반출’ 등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무역규제 이유가 근거 없음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검증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규제조치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오로지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도 했다.

‘선전포고’로 까지 해석될 정도의 강한 발언의 배경에는 국민의 일치된 지지와 국제사회의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질 정도이며, 그간 대통령과 1대 1 회동만을 고집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떤 형태라도 수용하겠다”며 머리를 맞대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규제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게 확인된 것이 자신감을 갖게 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14일 귀국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며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밀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미 측도 우리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