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16:36
경실련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경실련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19.07.16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중이라고 밝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17년 8.2 대책 당시에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방배그랑자이 등의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 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원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3.3m²당 5,800만원”이라며 “하지만 아파트별 공시지가에 용적률과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3.3m²당 1,610만원~2,24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각 아파트 입주자 모집시 제시한 분양가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국토부에만 미뤄서는 안된다며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시늉만 내는 상한제 개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도 집값 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