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17:15
윤석열의 임기 첫 관문은 ‘윤우진 뇌물사건’ 재수사
윤석열의 임기 첫 관문은 ‘윤우진 뇌물사건’ 재수사
  • 소미연 기자
  • 승인 2019.07.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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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남겼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한 번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남겼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한 번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임명된 첫 사례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선 파격이라 불렀고, 외부에선 검찰의 엄격한 기수 문화를 파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검찰 개혁의 임무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칼자루를 쥔 그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 검경 갈등 재조명… ‘제 식구 감싸기’ 오명 벗을까 

문제는 재수사에 들어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요지는 윤석열 총장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느냐인데, 청문회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다 위증 논란까지 불러왔다. 그 결과, 윤석열 총장이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해명한 것으로 정리됐다. 다시 말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이 윤석열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유력했던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서 멀어졌다. / 뉴시스
수사 선상에 오른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이 윤석열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유력했던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서 멀어졌다. / 뉴시스

윤석열 총장은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이 현직 검사(윤대진 국장)이고, 이남석 변호사는 윤대진 국장과 같이 중수3과 소속이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라면서 “제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대진 국장은 친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밝혔고, 이남석 변호사도 자신에게 윤우진 전 서장을 소개한 인물로 윤대진 국장을 지목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총장과 연관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표적수사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냐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가늠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자 경찰에서 윤대진 국장을 겨냥한 보복성 기획수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했다. 이철규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검찰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이 바로 윤대진 국장이었다.

경찰 측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에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이를 테면, 윤우진 전 서장이 이용한 골프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다. 해외에서 떠돌던 윤우진 전 서장을 압송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검찰은 범죄 사실 입증 부족을 사유로 기각했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이다. 결국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측의 불만은 계속된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을 앞둔 데다 그와 가까운 윤대진 국장의 친형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사건을 엄정하게 다루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뒤따랐다. 검찰로서도 부담이다. 만약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검찰 스스로 내부의 비위 사실을 들춰내게 된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윤석열호(號)의 중립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불린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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