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18:34 (월)
택시제도 개편안 핵심은 ‘플랫폼 사업 규제 완화’
택시제도 개편안 핵심은 ‘플랫폼 사업 규제 완화’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7.17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했다. / 뉴시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당‧정이 택시 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회에서 ‘택시 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사업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이나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운용하면서 택시 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가맹사업 방식으로 택시 시장에 진입한 웨이고 택시와 같은 방식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운행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 택시 월급제 도입의 조속한 정착, 청장년층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한 개인택시 면허 양도조건 완화, 초고령자 택시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감차 산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 대해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인내하고 지혜를 모으면 공존을 통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산업 간 대립은 현재와 미래의 충돌과 같아 상생‧동반 성장의 길로 가야 하기에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고 지혜를 모으면 공존을 통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택시 산업은 카풀 등 새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환경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당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카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많은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간 혁신성장, 상생 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