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18:34 (월)
민주당,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위한 추경 통과 강조
민주당,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위한 추경 통과 강조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7.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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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편성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편성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당청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청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자 협의와 외교 협상,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집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다음 주 중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할 지 여부가 결정되고 오는 24일에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된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만큼 경기 대응책이 절실할 때”라며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을 국회가 놓쳐서 안 된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오고 있고 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돼야 하고, (지금 한국 경제에) 긴급 수혈이 꼭 필요하다”라며 추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추경은 정쟁이나 방탄 국회를 위한 게 아닌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꼭 필요한 마중물로 써야 한다. 야당의 모순적인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는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보복 조치로 이미 충분히 부담을 안고 있다”며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가용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차원에서 18~19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는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면 추경의 발목을 잡는 무리수는 이제 거둬야 한다”라며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추경이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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