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17:06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논의 속도 낸다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논의 속도 낸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7.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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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이달내 민관 협의체 출범 예정
업계간 갈등 줄일 묘책 내놓을지 주목
/ 그래픽=이선민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출범 한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시사위크=이가영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출범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게임이용장애와 관련된 현안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작업을 논의하고자 의료계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23일 출범한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부서 과장, 의료계 관계자 3명, 게임업계 대표 3명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다. 19일 사전간담회와 함께 출범당일 회의도 갖는다.

국무조정실은 협의체를 통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직후부터 차관회의를 열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질병·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이 이어졌다. 

문체부의 경우 게임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한편 복지부는 WHO의 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 갈등 양상이 격화되자 상황을 지켜보던 국무조정실이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8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중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주무부처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2026년에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간이 어느정도 남았다고 판단, 협의체를 통해 국내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처간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묘수를 꺼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