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세비 기부 의사를 밝혔다. 자신이 속한 정무위원회 입법 실적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으로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행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7월 국회도 입법 실적이 전무(全無)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위원장은 정무위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멈춰 밀린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올해 입법 실적이 전혀 없어 전무(全無)위원회라고 하는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무위에 산적한 법안에 대해 “정무위에는 회부된 1,440건의 법률 중 1,104건이 계류됐고, 이 중 200여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입법 실적은 민 위원장 지적처럼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가결‧부결‧대안반영 폐기 포함)은 29.2%에 불과하다. 19대(46.5%), 18대(49%), 17대(53.3%) 국회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동의‧결의안 등 포함)은 17일 기준 1만 5,066건에 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낮은 상황을 두고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이라며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15일, 국회의원에게 보낸 친서에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 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 소위 성과를 집계해 상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압박했다.

◇ ‘세비 반납’ 찬성 여론

민병두 위원장이 세비 기부까지 결심하게 된 데는 여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 뉴스’ 의뢰로 실시한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일명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0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은 80.8%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 응답은 10.9%에 불과했다. ‘매우 찬성’ 응답은 5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찬성하는 편’(23.8%), ‘반대하는 편’(6.8%), ‘매우 반대’(4.1%)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 6월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138명 중 501명이 응답해 7%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민 위원장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무위가 입법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입법부에서 입법가가 입법을 하지 않는 상황은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이후 석 달 가까이 국회가 파행할 당시 강원도 산불 이재민과 한 장학재단에 ‘무노동 무임금’ 차원의 세비 기부 활동과 지난해 5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는 이유로 세비를 반납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