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전략물자 부정수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전략물자 부정수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관리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한국의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는 897점으로 17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1019점)이었으며, 영국(1018점), 스웨덴(987점), 독일(969점), 호주(966점) 등의 순이었다. 일본은 818점으로 36위에 그쳤다. 

주요평가 항목은 국제사회 공약, 캐치올 제도 등 국내적 법규, 전략물자 감시능력, 금융제재 능력, 국가 집행력 등이다. 한국은 국제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일본은 법규와 금융제재 능력에서 한국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처음 지수가 나온 2017년에서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지만, 최근 변화가 두드러졌다.

실제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가 우리와 비교해 허술하다는 것이 수치로도 확인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최근 20년 간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일본 주요 인사들의 주장은 객관적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오로지 한국 기업들의 도약을 가로막아 한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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