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16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났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만났다. 하지만 지난 18일, 여야 5당 대표와 문 대통령의 회동 직후 나온 공동발표문은 구체적인 해법 방안을 담지 못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대변인들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동발표문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이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국가 경제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조치에도 이들은 “함께 노력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다”는 점에만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 5당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편성, 대일‧대미 특사 파견과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의 제안은 합의가 무산됐다. 이는 공동발표문 작성 당시 한국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추경 증액 편성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에서 제안한 대일‧대미 특사 파견과 한일정상회담 개최 역시 문 대통령이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안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한일군사보호협정 재검토에 대해서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