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합의 무산으로 '성과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사진 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하는 모습. / 뉴시스
6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합의 무산으로 '성과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이인영(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사진 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종료될 위기를 맞았다. 여야가 6월 국회가 종료되는 19일까지 본회의 개최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개최 없이 통과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 없는 만큼 6월 국회도 ‘빈손’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6월 국회가 성과 없이 종료될 위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18~19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요구를 ‘나쁜 선례’라고 규정하며, 양당에 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들이 ‘보이콧’에 돌입해 법안 심사마저 멈추게 됐다. 지난 17일 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일정은 여야 간 지도부 합의인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예정하고 열기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예정된 추경 역시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 심사를 하는 상임위 12곳 가운데 안건이 통과된 곳은 교육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심사가 진행 중인 곳은 환경노동위‧정무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전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위‧여성가족위 등 10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민주당에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의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추경안과 나머지 법안을 심사해서 할 건 하고 뺄 건 빼서 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마무리 못 한 민생 법안과 추경,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내주 중 여야 합의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제안을 거절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면서 "누차 말했지만,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 사건,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당시에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나 원내대표의 제안이) 가능한 사안일지라도 별도 일정을 합의할 경우 앞으로도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의사 일정이 잡히는 황당한 관행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방 문제는 국익과 관련한 문제”라며 “국회 역사상 국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야당 때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개의가 여야 간 합의로 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요구한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추경이라는 게 여야 지도부 간 통 큰 합의로 처리될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