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21:31
사개특위원장에 ‘친박’ 유기준… 사법개혁 2라운드 가동
사개특위원장에 ‘친박’ 유기준… 사법개혁 2라운드 가동
  • 은진 기자
  • 승인 2019.07.23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 뉴시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의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 활동기한이 연장된 사개특위가 위원장 인선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사법개혁 법안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추신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사개특위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법조인 경력을 가진 4선 이상의 의원을 위원장 후보군으로 검토해왔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의원 중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친박’ 유 의원이 임명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2013년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다. 당시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개특위원장 인선이 한국당 내 또 다른 계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당 사무총장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등 핵심 요직에 모두 친박계 의원이 임명되면서 비박계의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사개특위원장 인선까지 완료되면서 국회 양대 특위가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박스는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