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WTO 일반이사회는 표결 등을 통한 강제적 결정을 끌어내는 기구는 아니지만, 현안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등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알리는데도 주력했다. 우리 대표단이 일본과 ‘일대일 끝장토론’을 제안한 배경이다. 일본 측은 예상대로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 이유”로 시행한 수출 관리조치이기 때문에 WTO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고, 우리 측이 제안한 일대일 끝장토론도 거절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여론몰이 효과를 거뒀는지는 의문이다. 당사자인 한일 양국 외에 관련 사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한 제3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사회 의장인 태국 대사만이 ‘양국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원론적 발언을 한 정도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일본 중 한 쪽의 편을 들려는 나라는 없었다”며 “WTO에서 지지를 받으려던 한국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측이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측을 압도하거나 여론전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일본은 반도체 관련 세 개 품목 외에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의견수렴 기간도 채웠다.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사실상 아베 총리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해당 개정안을 압박용 외교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결정 시기를 예상시점 보다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