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유기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유기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특위 내 논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 위원장은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사건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증인으로도 가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서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은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현재 처해있는 경찰의 상황, 그동안의 검찰의 역할을 볼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되는지는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10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다.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검찰 특수부 축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법경찰 범위는 어디부터 결정할 것인지 등 굉장히 상세하게 법안이 돼있다”며 “하나하나 심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단순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민 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대상과 대상범죄, 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공수처 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봤을 때 권력을 가진 청와대에 또 다른 칼을 쥐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그런 견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특히 사개특위 소관 법안이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어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 연계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사개특위가 단순히 공수처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중점적 현안뿐만 아니라 정개특위에 선거구제개편하고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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