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북한이 25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방·정보·외교통일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여야가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만 가동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청와대, 정부, 대통령이 안 하는 일에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다음 주에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24일) 중국·러시아·일본이 군사적 위기를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 110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해 동해 지역에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간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방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에 대해 비판한 것은 매우 적절했지만, 이 사태의 근본이 된 영공침범에 대해선 정작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는 촌극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 치밀하고 심화한 군사훈련 증거가 있는 데도 대한민국의 대응은 매우 안이하다. 이것은 바로 와해되고 있는 한·미·일 안보 삼각 공조를 흔들려는 시도다. 와해 틈이 보이니 한 번 찔러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단순한 차원의 국방 악화가 아니다. 결국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 끼리’의 환상에 사로잡혀 친북 안보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북·중·러 삼각동맹에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친북 안보실험이 가져온, 구한말 열강의 각축장이 돼버린 동해바다 앞에서 저희는 통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 명의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가 장밋빛 평화 환상에 취해 어설픈 대북행보에만 매달린 동안 외교, 경제, 국방까지 모두 망가졌다”며 “문 정권은 현실을 직시하라. 짝사랑은 진작에 끝났고, 엉터리 사랑놀음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