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한국도로공사의 노사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도로공사가 노조의 요구를 일체 받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태 해결 의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양 노조가 구성한 공동교섭단에 대해 교섭불가 방침을 밝혔다. ‘관례’ 등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양 노조의 설명이다.

양 노조는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반발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섭 내용 및 요구사항 같은 만큼, 공동교섭이 훨씬 효율적이며 사태 해결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양 노조는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양 노조를 분리해서 자회사를 강요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분리 교섭을 운운하며 교섭 거부의 책임을 노조에 덮어씌우기 위한 음흉한 속셈을 버려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로공사는 이달 초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고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 기존에 각 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것이다.

반면 양 노조는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강행에 맞서 고동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은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실제 이들 중 일부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2심 모두 노조 측이 승소한 바 있다.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일방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목적 및 ‘노동존중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까지 회피하며 강경한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태 해결 의지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이강래 사장은 고공농성·도로점거 등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된 이후에도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노조와의 협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버린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노조가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 등에 따라 톨게이트 수납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강래 사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도로공사의 입장에만 치우친 채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자회사 방식이 정규직 전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또한 도로공사가 행해온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설득 및 사태 해결 노력이 실종됐다는 지적은 따갑게 들린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식에 대한 고집을 접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