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23:50
하태경 “3급 군사기밀 공개한 정경두 장관 해임해야”
하태경 “3급 군사기밀 공개한 정경두 장관 해임해야”
  • 최현욱 기자
  • 승인 2019.07.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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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방부가 공개한 목선의 이동시간 표기 항적은 ‘3급 군사 기밀’이며, 정부는 이를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방부가 공개한 목선의 이동시간 표기 항적은 ‘3급 군사 기밀’이며, 정부는 이를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방부가 공개한 목선의 이동시간 표기 항적은 ‘3급 군사 기밀’이며, 정부는 이를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비공식적으로 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순 이동경로의 공개는 기밀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내게 잡혔다”며 “국회 정보위원장인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질의했는데, 국정원은 시간 표기 항적을 군사 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관련 합동조사단 결과 보고서에는 북한 목선의 GPS항로를 기반으로 6월 9일 00시를 기점으로 북한에서 출항한 해당 목선이 6월 15일 06시20분에 삼척항으로 입항하기까지 시간이 함께 표기된 목선의 이동경로가 설명과 함께 공개돼 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목선의 이동시간이 표기된 항적을 공개하는 것은 아군의 작전보안사항 등이 노출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동시간 표기 항적 공개가) 귀순자의 신원파악을 용이하게 해 북한 가족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3조를 근거로 해 북한 목선 항적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시간이 표기된 북한 목선의 이동경로가 기밀이라서 국회에 자료제출도 어렵다는데, 국방부는 스스로 그 기밀을 공개해버렸다”며 “이런 정신 나간 장관이 어디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기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방부의 기밀 누설 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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