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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국회 열렸지만 일정 합의 '미지수'
7월 임시국회 국회 열렸지만 일정 합의 '미지수'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07.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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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29일 열렸지만, 여야 간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은 텅 빈 국회 본회의장. / 뉴시스
7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29일 열렸지만, 여야 간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은 텅 빈 국회 본회의장.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29일 개회한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끝난 지 10일 만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중국·러시아 공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안보’ 국회 개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의사 일정 합의를 못 한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원안 처리 여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경을 7월에는 ‘원안 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규탄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고 야당이 제안한 안보 국회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중·러(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결의안 내용과 형식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 원안 처리’에 대해 “국회 소집 거부를 위한 핑계”라고 꼬집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며 거부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집권여당”이라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 도발은 대한민국의 위중한 안보 현주소를 보여준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 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국회 소집 거부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안보 문제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야당과 거래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집권 여당 수준과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의 여름휴가로 인해 7월 국회 소집과 관련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의장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2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다음 달 5일부터  3~4일간 휴가가 예정돼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부터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12박 13일간 걷는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한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다음 달 12일부터 휴가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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