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02:57
한국당, 9.19 군사합의 폐기 요구하며 안보공세 고삐
한국당, 9.19 군사합의 폐기 요구하며 안보공세 고삐
  • 은진 기자
  • 승인 2019.07.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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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9차 북핵외교안보특위-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9차 북핵외교안보특위-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GP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적대관계 종식’, ‘평화시대 시작’과 같은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었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및 대북 제재 강화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 관련 국회 국정조사 수용 등 4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안보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및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9.19 남북합의의 가장 큰 전제가 비핵화”라며 “그런데 북한은 핵을 핵전력을 증강하고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기술 개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행동으로서 남북한 합의서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 간 합의서에 대해서 전면적 폐기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유감’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나와 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한 바 있다.

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 평가는 매우 유감”이라며 “트럼프 눈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 재선밖에 없다. 한미동맹정신, 또 혈맹정신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고려한 아주 부적절한 그 코멘트였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라며 “어렵게 진행되어온 남북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위기를 유발하자는 것인가”라며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더 이상 정쟁의 얕은 수에 평화를 발목 잡힐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이자 우리 국민들의 오늘의 삶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