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또 다시 제기됐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안보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자 핵무기를 도입해 ‘자강안보’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주지 않으면 NPT(핵 확산 금지 조약)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을 보유한 나라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보유했다. 생화학무기 역시 핵 못지않게 1억 5,0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무기다. 지금 대한민국을 재무장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핵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1958년에 시작된 미국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냉전 해체 후 1992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모두 철수됐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대통령께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대한민국이 만약 핵무기로 무장이 돼있다면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 내에선 ‘남북 군사 균형’을 이유로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국민 80%가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