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공군의 F-35A 도입과 관련이 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F-35A는 스텔스 전폭기로 북한군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에 대한 압박용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의 경우에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전략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한테 빌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포돼 있다고 본다”며 “우리 F-35 도입과 한미동맹연습을 직접적으로 거명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tbs라디오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F-35A는 레이더이 안 잡히는 스텔스기로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이라며 “전략무기를 도입한데다가 8월달에 또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일종의 대응차원에서 미사일을 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미국에 대한 압박용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50k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다가 상승하는 등 불규칙 비행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사거리는 600km 이상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영토 일부도 사정거리 내에 있다.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사라고 해석되는 이유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일본에게 불안을, 미국에게 고민을 안겨줬다”며 “북한은 미국더러 이미 4월에 셈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미국이) 셈법은 안 바꾸고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니까 빨리 바꾸라는 메시지를 600km 사거리 미사일 발사로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앞으로 북미실무협상을 앞두고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국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 슬쩍슬쩍 보여주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UN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은 ‘탄도’ 미사일에 대한 개발 및 시험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장거리’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묵인을 해왔기 때문에 UN 차원에서 다루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미사일 실험”이라며 “전혀 언짢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