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현재 서울시 공공화장실은 2만5,000여개에 달한다. 안심보안관이 주 3회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시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 <시사위크>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실태를 취재할 당시 서울시 측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그렇다면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실태는 개선됐을까.

◇ 인력·장비 부족 문제, 절반은 ‘해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문 인력을 투입, 공공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기기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여성안심보안관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점검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시사위크는 여성안심보안관의 점검 실태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단독] 화장실 몰카 점검, ‘1년에 1번’…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실효성 있나)

지하철 역사 내 공공화장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화장실은 지난해 일회성 점검에 그쳤으며, 재점검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민간자체점검단 활동도 지원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사위크가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일부는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인력이 증가했다. 올 초 50명에서 7월 현재 82명으로, 총 32명이 늘었다. 몰카 탐지 장비 역시 1,550개로 확충했다. 

민간 지원 역시 확대했다. 서울시는 민간점검 및 민간 장비 대여 등을 통해 민간 자체 점검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영업주‧시민 등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촘촘한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제도 도입 이후 8개구에서 290여명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했으며, 약 7,975건의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민간에 불법촬영 기기를 대여해준 횟수는 202건으로 집계됐다. 

◇ 지하철 점검 상태 개선은 여전히 ‘미진’… 스티커도 그대로

다만, 지난 2월 문제로 지적된 △부족한 점검 주기 △화장실마다 다른 점검표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기자가 지하철 화장실을 살펴본 결과, 화장실별 점검 주기는 천차만별이었다. 장비를 이용한 점검이 2주에 1번씩 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장실(경복궁역)이 있는 반면 올해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화장실(을지로입구역, 광화문역)도 존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안심보안관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인력 대비 점검 건물의 수가 많아 자치구별 특별관리대상을 선정 후 수시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을지로입구역의 경우 특별관리대상 지정 전 점검 화장실이며, 현재는 점검표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표 역시 화장실마다 달랐다. 육안점검 일정과 장비를 이용한 점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으나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내 점검 목록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합정역의 경우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 내‘불법 촬영장치 유무’ 항목이 제공되고 있었으나 올해 점검 일시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육안점검과 기기를 이용한 점검의 구분도 모호했다.

더 큰 문제는 단순 경고용 스티커만 부착된 화장실이다. 독립문역, 중화역, 서울역 등 일부는 불법 촬영기기 점검표가 없어 여성안심보안관의 점검 일시 확인이 어려웠다. 지난 2월 서울시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스티커 형태를 몇 차례 변경했고 사업 개선 과정에서 이전 스티커는 제거를 결정, 제거 작업 진행 중”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화장실의 스티커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약 16만개소 점검 후 경고용 스티커 및 점검일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점검표 변경 이후 기존 스티커는 제거 진행 중이다. 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근무시간 내 제거 작업과 점검이 동시에 이뤄지다보니 빠른 제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공 민간개방 중인 화장실 약 1,00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 화장실 가운데 특별관리 대상인 곳은 30개소다. 이 곳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의 집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9월 서울 공공화장실을 ‘몰카 안심구역’으로 만들겠다며 점검 주기를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주 1회 이상의 점검이 진행된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은 월 평균 2회 정도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경찰 합동점검 및 민간 요청 점검, 캠페인 등의 사유로 월 1회의 점검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