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12:28
손학규 “국민감정만 동원하는 것은 대통령 역할 아냐”
손학규 “국민감정만 동원하는 것은 대통령 역할 아냐”
  • 최현욱 기자
  • 승인 2019.07.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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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감정적으로 일본에 맞서기보다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감정적으로 일본에 맞서기보다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현욱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감정적으로 일본에 맞서기보다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예정된 후속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고, 한국정부와 외교적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손 대표는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도 계속 강경자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상황에 따라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일본 여행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일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악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일주일 전에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관계 개선도, 호르무즈 해역 동참여부도 아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돌아갔다고 한다”며 “남의 손을 빌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외교 해법을 모색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며 “민족감정을 벗어나 국익을 챙겨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징용배상판결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의 원수로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능하고 역사의식이 없는 외교라인을 교체하고, 실무적으로 유능한 외교관들이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며 “국민감정만 동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 외교는 코드로도 안 되고, 민족감정만으로도 안 된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대통령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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