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 각의 결정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청와대가 일본 각의 결정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아베 내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각의 결정이 전해진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각의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도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상황관리 및 점검을 위해 테스크포스팀과 상황반을 설치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경 각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정령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1일 후부터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천적인 수출금지 조치는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규제강화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 더해 일본이 식품과 목재 등 수출 허가 품목을 더 넓혀나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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