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결정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이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각 당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국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의 일본 조치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안보와 경제에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부에 세제‧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일본 수출 규제 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 (일본의 조치로 한일)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 사회의 가치 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조치에 대해 “결국 최악의 수를 뒀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이는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일본 조치를 ‘경제 전쟁’이라 규정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 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일본 대응’ 위한 대책 제각각

여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대응 방안은 제각각이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청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한 일본 측 조치에 대한 한국 기업 피해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데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계피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가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대표적인 게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일본 조치 시행까지 3주가량 남은 만큼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협의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노동시장 개혁‧국가 재정투자’ 등 정책 마련 등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조치에 대해 정부 측 노력을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외교‧안보 라인 교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수용 가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손학규 대표는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만든 ‘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 기구에서 마련한 대안에 협력할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