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당‧정‧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맞서 ‘기술 독립’을 선언했다. 핵심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중 육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100개 전략 품목’에 대한 집중 투자로 5년 내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에서 “오늘 논의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산업의 항구적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략 품목에 대한 집중 투자 지원 차원에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과 규제 완화,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할 경우 인수합병(M&A)‧벤처캐피털(VC) 지원‧대규모 펀드조성 및 투자 등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재‧부품 장비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개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 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 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1조원+α’를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일본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금과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강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 관리‧점검 차원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끄는 ‘화이트리스트 대응 상황반’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