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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로 생산차질 및 경제심리 위축 우려
일본 수출규제로 생산차질 및 경제심리 위축 우려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8.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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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영민 비서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소재 조달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수출규제 품목별 대응방안 분석에 착수했으며, 수입선 다변화 등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은 '대통령비서실 주요 업무현황' 문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국회에 밝혔다. 먼저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통제 장기화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품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 노림수가 규제 자체로 인한 타격 보다는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불안감 조성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상황반 등을 통해 ‘가짜뉴스’ 혹은 오보 대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는 민관 소통채널 마련과 지원센터 운영으로 요약된다. 그간 청와대는 국내 주요그룹과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민관 협의채널 등을 통해 정부와 경제계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품목 중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159개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대책은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안정성 확보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전략물자 자율준수 기업 등을 활용해 수입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일본 수출통제로 인한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예산을 활용해 주력·신산업 생산에 긴요한 20개 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 간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수입국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및 세제·금융·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