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 자문에 나섰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로 보고, 이를 계기로 탈일본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일본을 힐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은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명분으로 내세운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이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2기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자문위원들로부터 최근의 경제상황 및 한국경제 체질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리게 됐다.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분과별 민간위원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관련 참모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