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00:48
야권, 조국 후보자에게 칼 가는 까닭
야권, 조국 후보자에게 칼 가는 까닭
  • 은진 기자
  • 승인 2019.08.0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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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개각 발표 전 ‘조국 입각설’이 돌던 때부터 반대해왔던 야권에선 “오만과 독선의 인사”라고 반발했다. 이번 개각으로 7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지만, 사실상 야권의 화력은 조 후보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인용한 ‘서해맹산’은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의 줄임말로,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의 한 구절이다.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할 만큼 굳은 다짐을 뜻한다.

조 후보자는 “향후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국민 앞에 보고말씀 올리겠다”며 청문회를 앞둔 각오도 밝혔다.

청와대가 야권의 날선 공세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각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야당과의 전쟁 선포”… 인사청문회 충돌 불가피

여야의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오늘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야권은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체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만이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 여야 위원들의 정면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무시하는 걸 넘어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며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능력 부분에 있어 낙제점을 받았을 뿐더러 공무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탈곡기’라는 말처럼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조 전 수석의 내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도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자”라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무장관 후보자로 조 전 수석을 지명한 것은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민의 수렴으로 국민의 뜻을 결집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왜 청와대가 국회에 갈등 조장 카드를 던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조 후보자는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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