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검사 67명이 줄사퇴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 발표된 첫 인사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취임과 동시에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직면하게 된 윤석열 총장은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직접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조직 내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이번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적폐수사에 쏠린 힘… 정권 눈치보기 뒷말

윤석열 총장의 첫 지시는 특별공판팀 설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만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꾸리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신봉수 2차장의 지휘 하에 박주성·단성한 부장검사를 투톱 체제로 한 매머드급 조직을 구성했다. 신봉수 차장은 올해 초까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어왔고, 박주성·단성한 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바 있다. 여기에 평검사 16명이 포함됐다.

이례적이라 할만하다. 대형사건에 투입되는 검사가 통상 10명 내외다. 그만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측으로선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만 7건인데다 전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야 하는 만큼 공소유지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폐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현 정권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의 한찬식 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 지휘라인 모두 검찰을 떠나자 조직 내부에선 좌천성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고 해석했다. 좌천의 이유는 여권의 인사를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소유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당시만 해도 13명의 검사를 파견 받았으나, 현재는 모두 복귀해 남아있는 검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 김경수 지사의 공소사실 부인에 대응할 검찰의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특검팀에 대한 검찰의 협조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간판만 달라졌을 뿐 지휘라인과 소속 검사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던 만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MB의 재판도 담당했다. 수사 속도는 유지하면서 공소유지에 유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과 수사의 무게를 달리하면서 뒷말을 사게 됐다.

보수 야당에선 불편한 속내를 비췄다. 윤석열 총장이 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에 일부 검찰이 집권세력 쪽에 쏠려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집권 중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중립성을 지켜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집행에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